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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현명한 기부를 위한 노하우

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 디지털타임즈  2019-10-20
최근 몇 년 동안 어금니아빠, 새희망씨앗 사건, 윤지오 후원금 반환 논란, 커뮤니티 희귀병 사칭 후원금 모집 논란 등 기부금 횡령 및 사기사건이 연일 뉴스거리로 등장했다. 후원사기 수법들이 갈수록 치밀하고 지능화 되고 있다. 게다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누구나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쉽게 모금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선한 기부자들이 각종 기부금 관련 범죄에 쉽게 노출된 것이다. 이제 기부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기부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아이러니 하게도 기부자 스스로 사기 당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나의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길 원한다면 합리적 의심과 검토를 위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불가피해졌다.  

현명하게 기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자원봉사를 통해 직접 경험한 단체에 기부하는 방법이다. 직접 구성원이 되어 단체의 윤리적 운영과 활동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것은 지역사회 자선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식을 쌓는데도 도움을 준다.

두 번째,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단체는 지정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정부로부터 공익성을 인정받은 단체다. 또한 연말정산시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단체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찾아본다. 해외에서는 물론 최근 우리나라도 '빈곤 포르노'(Poverty Pornography)를 이용한 일부 자선단체의 모금활동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감성에 호소하는, 그리고 자극적인 정보와 이미지로 모금활동을 하는 자선단체일수록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한국가이드스타 홈페이지(www.guidestar.or.kr)에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공개된 기관정보, 회계정보와 언론보도 자료 등 다양한 자선단체 정보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다.

네 번째, 자선단체를 통해 기부한다. 새희망씨앗 등 자선단체의 기부금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간혹 몇몇 기부자들은 자선단체를 못 믿겠으니 개인에게 직접 기부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것보다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수집이 가능한 자선단체를 통해 기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특히 직접 기부를 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최근 백범 김구 선생 가문이 해외대학에 기부한 42억여원에 대해 국세청이 2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과세할 수밖에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혹시 자선단체 모금가로부터 직접 기부요청을 받았다면 후원 계좌의 예금주가 기관 명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명 자선단체와 단체명이 유사한 단체는 한 번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단체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려하거나, 기부자의 기부금과 관련한 질문에 합리적인 답변을 못하는 단체에 소중한 돈을 기부 할 필요는 없다. 현명한 기부를 위한 주의사항을 보면 이렇게 하면서까지 기부를 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 수도 있다. 기부금 사기사건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기부문화 80년 전통의 미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매년 미국세청은 납세자가 경계해야 할 과세관련 사기, 더티 더즌(Dirty Dozen) 12개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더티 더즌의 리스트에는 피싱사기, 전화사기, 신분도용, 환급사기, 해외세금회피 등이 있는데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가짜자선단체(Fake Charities)사기 사건 경고다.

또한 미국세청은 기부자들을 보호 해줄 장치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미국기부자는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관리되고 있는 자선단체를 미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미국세청이 제공하는 정보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면세기관 등록여부, 기부금관련 세금 혜택 여부 총 5개 항목으로 매우 간단하다. 이는 기부의사결정시 중요한 정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통합된 기부금단체 명단이 없다. 그동안 기부금단체를 관리하는 정부부처가 다양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내년부터 기획재정부가 기부금단체를 통합관리 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같이 기부의사 결정을 위해 중요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부환경 속에서 새로운 난관들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기부자, 자선단체 모두 노력하여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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