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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도마 위의 공익법인

출처: 글로벌 경제신문,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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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인 2016년 여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익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반가운 마음에 조금 더 알아봤더니 대통령의 국정 목표의 하나인 문화 융성을 기업 차원에서 구현해 줄 방안을 찾아본다고 했다. 그리고 조금 더 당면하고 가시적인 목표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 국위를 선양시키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왕 굴지의 대기업들이 나서는 것이면 모범적인 공익법인을 만들고 운용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 지향하는 가치를 분명히 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의 독립된 운용, 사업비와 관리비의 엄격한 구분, 외부 감사의 의무화 등 사소하나 잘 지켜지지 않는 법률상의 규제와 지원 등을 명기해 줬다. 그러겠노라는 실무자의 다짐까지 받았다.

그러나 그다음은 잘 알려진 대로다. 대통령의 비선 실세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공익법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했을 뿐이고 투명성이나 효율성은 내팽개쳐 버렸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까지 퇴진하는 상상도 못할 큰일이 벌어졌다. 따지고 보면 그 발화점에는 두 개의 공익법인이 있었다.

성격이 다르기는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어느 장관의 이슈에도 두 개의 공익법인이 등장한다. 먼저 학교법인인 웅동학원,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웅동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웅동중학교의 교사 신축공사가 말썽이 되고 있다. 이사장이 소유하는 건설회사가 공사를 맡았고 공사의 일부는 이사장의 둘째 아들에게 하도급이 갔다. 공사대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이사장의 둘째 아들은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옮겨 원고이면서 피고의 역할을 했다. 아울러 파산한 동남은행의 채권을 둘러싸고도 공익법인 내에 확실한 장부가 보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장관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니면서 받았다는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구설수가 생겼다. 장관의 딸에게 두 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은 지금도 기부자들로부터 거센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유는 장관이 취임 전 기자간담회에서 장학금을 반환하려고 했지만 장학회에서 한 번 받은 장학금을 반납할 수 없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딸이 장학생이 됐는지는 자신도 모른다고 했다. 멘탈 중무장이라는 그 딸도 모른다고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장학금의 수혜자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지 깜깜이였고, 사후 관리도 전혀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투명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공익법인에 내 돈을 기부하고도 잘 운용되리라고 믿었던 기부자의 잘못이었을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해는 간다. 장학금은 반납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었지만 내 손에 한 번 들어온 돈을 쉽사리 내 놓기는 싫은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이 본능의 유혹을 규율하는 것이 규정이고 법률이다. 장학재단이건 학교법인이건 법을 지키면 본능의 유혹을 억제시킬 수 있다. 그랬더라면 장관이건 딸이건 얼마나 떳떳했을까? 그리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날 정도로 시끄럽지는 않았을 것 같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공익법인의 부적절한 경영으로 초래된 위기를 여러 차례 겪었다. 비근한 예로 아웅산 순국사절들을 위해 조성된 일해재단은 전두환 개인의 축재 수단으로 변질됐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는 5공 청산이라는 과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역으로 한·일간에 씻을 수 없는 앙금을 남겨 버렸다. 그리고 두 나라 관계는 동맹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 만약 일해재단이 그야말로 순국 사절들의 뜻을 기리는 고귀한 재단으로 존재했다면, 화해치유재단이 한·일간의 숙제를 푸는 생산적 기구로 작동했더라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지금 같은 갈등관계는 상당 부분 해소됐으리라 본다.

공익법인을 둘러싼 몇 가지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새삼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와 지향하는 가치,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대 원칙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는 제도와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고 지켜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실감하게 된다. 도마 위에 놓인 것 같이 보이는 공익법인이지만 만약 그 취지대로만 운용된다면 사회는 공익법인의 존재만으로도 성숙되고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글로벌경제신문 경영자문위원/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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