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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보험시장 포화와 더불어 지갑 사정이 얇아진 20·30대 젊은 층이 사회안전망 성격의 보험을 외면하면서 생명보험 신규 가입자 수를 나타내는 신계약률이 10% 아래로 떨어졌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 부담이 큰데다 각종 규제로 혁신성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로서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업계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신 협회장은 업계가 직면한 난관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며 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외부 요인을 해소하는데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Q. 새로운 먹거리 개척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평소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생보업계에서도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접목한 건강증진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의료와 비의료행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따른 법적 리스크 문제로 본격적인 추진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당국에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보험업계가 헬스케어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 헬스케어 연계 신규 보험 상품·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Q. IFRS17·K-ICS 등 새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도 여전합니다.

== IFRS17 도입에 대비해 회계 시스템 구축 작업과 전문 인력 확보, 계리적 가정 및 리스크 관리, 자본 확충 등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기준서 관련 논의와 유럽 등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세부 적용 방안을 파악하고 업계 네트워킹 강화 등을 통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K-ICS 도입 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리스크 적용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해외 자본건전성 규제를 파악해 국내 보험사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도입되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소비자 보호 측면을 보면 실손보험금 청구 문제가 단연 이슈입니다.

 

== 실손보험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약 33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 이는 개인적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비용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전자서류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청구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두 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자서류 전송 중계기관과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세부사항에 대해 당국,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 당사자 간 의견 조율에 적극 협조할 방침입니다.

Q. 복잡한 보험약관도 개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보험 상품의 복잡성과 장기성 등으로 인해 약관내용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아 소비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최근 금융당국도 약관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렸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보험관련 분쟁을 보면 가입시점과 보험금 청구시점 차이로 약관 해석상 오해나 분쟁이 많습니다. 이번 약관개선 TF에는 약관해석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률 및 의료전문가가 참여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협회도 소비자 중심의 약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 보험소비자포털에 ‘어려운 보험용어 신고센터’를 오는 6월에 개설해 소비자 의견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992년 교보생명에 입사해 기획조정부장, 자산운용본부장, 자동차보험 사장 등을 역임한 후 2008~2013년 교보생명 사장을 지냈다. 2015년부터는 KB생명 사장을 맡아오다 2017년 12월 9일 제34대 생명보험협회장에 취임했다. 풍부한 민간 경험으로 업계 전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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