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 필요

                                                                                                                                            구 자 문  
  어릴 때부터 세계지도를 보아오면서 우리 한국의 국토가 큰 대륙 앞에 놓인 작은 반도이고 근세에는 그 절반만을 지니고 있음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약소국이구나’, ‘언제 우리도 잘 살아 보나’, ‘중국과 일본 그리고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는 것인가’ 등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생각은 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마치고, 미국유학을 다녀와 직장을 잡고 살아가면서도 가지고 있었다. 군대에서 훈련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하는 꽤 긴 세월 동안을 ‘우리나라를 내가 지킨다’는 자부심과 함께 개인적인 인간수양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도 간간이 우리의 분단상황과 강대국에 둘러싸인 처지가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그후 미국 유학 시에는 공부에 바빴던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인 내지 유럽인종이라는 타고난 우월성을 내보이는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비애가 없을 수 없었다. 비슷한 인종적인 특징을 가진 일본인들과도 차이를 두고 바라보는 이들의 눈초리가 안타깝기도 했었다. 

         

  필자가 미국으로 떠났던 1980년대 초반에서부터 귀국했던 199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 한국이 크게 달라졌던 기간이었던 것 같다. 우리 집도 연탄 때던 작은 주거에서 고층의 냉온수 자유자재로 쓰는 최신식 아파트로 탈바꿈했다. 이 기간 우리 한국의 경제산업이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기도 했고 올림픽 개최 등으로 한국이 진모습이 알려지기 시작헀다고 본다. 한국하면 전쟁 빈곤이 주요 이미지였다면 그때부터는 제법 발전되고 제법 잘사는 한국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후 한국의 IMF기간도 있었고, 세계적인 경제부침도 있었고, 좀 다른 정책노선을 지닌 주요 정당들의 부침이 있어 왔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 우리 한국의 위상, 실제적인 상대적인 우위성이 어느 때보다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듯하다. 너무 자화자찬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쳐서는 않되는 것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나가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어나가며 우리 한국의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알려지고 있다.  

 

  우리 한국이 이 추세대로 발전해나가고 경제산업의 우위, 정확히는 틈새시장에서의 우위겠지만, 아무튼 이 추세를 지켜간다면 우리 한국이 강대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들을 온 국민이 가지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대로, 핸드폰 등 전자기기, TV 등 가전제품, 대형선박, 다리, 터널 등 대형건설사업, 원자력발전소 등 대형 장치산업, 대포, 전차, 미사일 등 무기산업, BTS 등을 중심으로한 문화산업 등 우리 한국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분야가 매우 많아졌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산업들이 많다. 농업, 바이오 및 의약산업, 국제무대에서의 법률 등의 서비스산업, 그리고 무엇보다 기초과학분야의 취약성이 두드러진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러시아나 일본 등만 봐도 이들의 기초과학분야 수준은 대단하고 대학 및 대학원교육도 매우 발전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교육수준을 높이고 기초과학수준을 올리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엔지니어링 분야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 그 이외에도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토가 작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한 급격한 출생률 저하가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사실 오늘 집중 토의 하고 싶은 것은 국토에 관한 것이다.       
  
  지난 25년여에 걸쳐 경북 동해안에 위치한 한동대에 재직하면서 ‘국토 및 지역개발’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진행했었다. 또한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운영, 본 대학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인 국제개발협력 관련 ‘유네스코 유니트윈사업’에 오래 참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글로벌이슈들에 대해 좀 더 익숙해질 기회가 있었고, 이러는 가운데 당연히 우리 한국 및 한국의 국토에 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다. 우리나라가 민족성을 보전하고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1) 수 많은 나라와 족속들이 할거하던 중국대륙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고, 2) 한반도가 70% 이상 산악으로 구성되고 3면이 바다여서 침략이 쉽지 않았고, 3) 뚜렷한 4계절 속에 기후가 온난하고, 수자원이 풍부하며, 대지가 비옥하여 농작물 수확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러시아가 우리 한국의 100배 넘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캐나다, 중국, 미국 등이 이를 따르고 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국토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 한국의 영토가 절망적일 만큼 좁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자원보유면에서 한국이 이들 나라 보다 불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국토의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어서나 이와 연계된 경제산업 및 정치경제적인 활동면에서 좀 더 유리 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바다와 3면이 접해있고,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동북아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고, 새로 개발될 북극항로에 인접해 있다.  

 

  필자도 요즈음 국내 여러 곳을 다녀보고 있는데, 지루할 만큼 먼 길은 없지만 넓은 산야와 도시들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우리 국토의 특징은 ‘산은 높지 않지만 경사는 급하다’, ‘국토가 좁은 것이 아니라 쓸 땅이 좁다’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말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잘 계획하고 개발한다면, 국토를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의 발전된 첨단기술로 국토를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게 개발한다면 현재의 인구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인구라도 향상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 방안은 1) 경사지 개발을 좀 더 적극 추진하여 개발 가용지를 넓히고, 2) 도시를 좀 더 압축적으로 개발하며 스마트화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3) 해안도시 전면에 인공섬 내지 간척지를 적극 개발하여 국토를 넓히고 해수면 상승과 해일을 막는 것이라고 본다. 그 이외에도 간접적으로는 지식기반 첨단기술력을 높여서 산업생산력 및 생산성을 높이고, 구미지역에서와 같은 도심침체-교외확산 같은 성장패턴, 주거단지 빈부/인종차별 등 사회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작은 지역을 바탕으로도 더욱 많은 이들을 고용하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 더 첨부한다면, 더 이상 인구감소가 없도록 출산율을 올리고, 한반도만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 글로벌네트워크’를 증진시킬 필요도 크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된다면 좁은 국토에도 경쟁우위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7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