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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窓]선진국과 과학기술 혁신 정책

머니투데이
  • 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장
차두원 소장
차두원 소장
 

지난 7월2일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우리나라를 A그룹(아시아·아프리카)에서 B그룹(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세계 10위 경제규모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끈 주역이 과학기술이라는 점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주요국들도 과학기술과 혁신을 국가발전의 주요 어젠다로 설정하고 연구·개발 투자증대와 함께 혁신환경 조성을 오히려 강화한다.

중국은 2021년 3월 개최된 양회에서 '국민 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계획(2021~2025년)과 2035년 장기비전 요강'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강력히 추진한 '중국제조 2025' 후속조치 성격으로 정책 추진의 핵심은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의 변함없는 이행'이다. 미국의 강력한 기술규제에 따라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위한 국가 로드맵 추진과 2025년 말까지 매년 연구·개발 투자를 7%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도 명시했다. 국가연구·개발비 대비 기초연구·개발비 비중도 처음으로 8% 이상 투자한다고 명시해 혁신 기반 강화 의지도 포함했다.

지난 6월 미국 상원은 '프런티어법'(Endless Frontier Act)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중국의 빠른 기술혁신이 미국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과 코로나19 확산 대응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과학기술을 국가정책의 중심에 놓고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주요 골자는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 앞으로 5년간 약 280조원을 투자해 중국을 추격을 따돌리고 혁신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독일은 2020년 1월 '국가산업전략 2030'을 발표했다. 미국, 중국 등에 비해 투자가 적은 인공지능과 미래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장벽을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23%인 제조업 비중을 2030년까지 25%까지 높일 계획이다.

일본 스가내각은 최근 대내외 환경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개정하고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다. 올해 3월 각료회의에서 확정된 계획에는 국가간 패권경쟁 격화,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대응과 자국 내 사회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과 혁신정책 실현을 위해 계획기간 5년 동안 정부연구·개발투자 30조엔, 총연구·개발비 120조엔을 투자를 목표로 한다.

이렇듯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확대와 효율성 제고, 더 나은 혁신생태계 조성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선진국일수록 기술패권 획득과 유지를 위해 경쟁이 격화하는 양상을 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규모는 23조5000억원이다. 2011년 이후 매년 5% 이상 증가하며, 내년에는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포용적 혁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 완수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민간투자와 정부투자를 합친 총연구·개발비는 2019년 기준 89조471억원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정부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을 상회한다. 그만큼 민간의 역할과 기여가 크다. GDP 대비 비율은 세계 1, 2위 수준이지만 절대규모 측면에서는 미국은 우리나라의 7.6배, 일본은 2.1배, 독일은 1.61배, 중국은 3.9배 수준으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다른 국가들은 2018년 기준).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환경변화, 비중갈등, 심화하는 선진국간 과학기술과 혁신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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