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정부·거지 같은 규제” 원색적 비판도
“높아진 임대인 세부담에 전세는 월세 전환”
“무능한 부동산 정책 ‘세금 삥 뜯기’ 전락”

30대 초반 청년인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이 자신을 비롯해 “청년들이 어떻게든 집 좀 장만해보려고 여기저기 발품 팔아가며 부동산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15일 페이스북에 “문 정부는 지금까지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쏟아지는 온갖 거지 같은 규제 속에서 자연히 주택공급은 급격히 감소했고,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폭등했다”며 문 정부 들어 지속되고 있는 집값 급등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

김 비대위원은 “그 와중에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지역의 임대인은 갑이 됐다. 소위 ‘로또전세’가 여실히 증명한다”며 “거기에다가 이 미친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까지 올려버리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을 더욱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고 거친 언사로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높아진 세부담 때문에 자연히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꿔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하게 된다”며 “‘조세의 귀착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니, 임차인을 위한 대책이니 하는 정부와 여당의 말은 국민을 향한 기만이 되었다”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 실감난다”고도 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어 “정부는 아직 우리 국민들을 덜 괴롭혔다고 생각하는지, ‘영끌’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환수한다고 하지 않나, ‘퇴거위로금’에 세금까지 때리겠다고 한다”며 “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아무런 개념이 없는 것도 알겠고, 세금 걷기에 미친 것도 알겠는데 이제 좀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거 시장을 지속적으로 억압하는 방식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 안정은커녕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세금 삥 뜯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